2025년에도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금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.

임차 사업자라면 점포 철거비 최대 400만 원과 함께 재기 컨설팅·법률·채무조정까지 종합 지원받을 수 있으니, 신청 자격부터 꼼꼼히 확인해보세요.

폐업지원금이란?

  • 희망리턴패키지의 핵심 프로그램으로, 폐업 이후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재기를 준비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.

  • 철거·원상복구 비용 최대 400만 원, 재도전 컨설팅·법률·채무 조정·심리 회복 서비스가 포함된 실질적 패키지입니다. 일반적인 현금 지원을 넘어 ‘전환’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.


🔍 신청 자격 요건

① 사업자등록 기준

  • 폐업 전 사업자등록증 보유는 필수이며, 연 매출 30억 이하, 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.

  • 최소 **사업 영위 3개월 이상(최근 기준 90일 이상)**이어야 하며, 폐업 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.

② 폐업 시점 및 절차

  • 2020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사업자가 대상이며, 폐업 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.

  • 신청 마감일은 2025년 12월 31일이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폐업 즉시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

③ 사업장 형태 기준

  • 임차(전·월세 등) 사업장만 지원이 가능하며, 자가 건물 운영 또는 무상 임대는 제외됩니다.

  • 주거용 건물에서 사업한 경우도 제외되지만, 숙박업 중 민박의 경우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.

④ 중복 수급 제한

  • 이미 정부·지자체 철거비 지원 등을 받은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, 중복 수령 시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  • 또한, 점포 폐업 후 동일 장소 3년 내 재창업 시에도 제한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.


💰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

  1. 점포 철거비 지원

    • 전용 면적 3.3㎡(1평)당 20만 원, 최대 400만 원

    • 철거, 원상복구 비용 포함(부가세 제외)

  2. 사업 정리 컨설팅

    • 1:1 재기 플래너 매칭, 최대 3개 분야 선택 가능

    • 폐업 절차 정보, 세무·회계, 부동산, 심리 회복, 직업 적성 분석 등

  3. 법률 자문

    • 임대차·채무·노무·세무 문제에 대한 전담 변호사 상담 지원

  4. 채무 조정

    • 공적(파산·회생) 또는 사적(신용회복위원회) 채무 구조화 상담 및 지원 제공


 ✅ 신청 절차 흐름

  1.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접속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신청

  2.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

    • 사업자등록증, 폐업신고서 또는 폐업사실증명서, 임대차계약서 등 필수

  3. 재기플래너 및 담당자 심사

  4. 점포 철거 진행 후 증빙 및 정산 서류 제출

  5. 지원금 지급

  6. 사후 현장 점검 등 후속 관리

  • 평균 지급 시일: 신청 후 2~4주, 조건 충족 시 더 빠를 수 있음


 🎯 유의사항 총정리

  • ⏰ 폐업일로부터 60일 이내 반드시 신청

  • ✅ 임대 사업장인지 반드시 확인

  • 🔁 중복 신청 금지, 환수 위험 존재

  • 🏠 3년 내 동일 장소 재창업 불가

  • 📎 증빙서류 제출 철저 필수, 부실하면 심사 지연 가능

💡 마무리 요약

  • 대상: 2020년 이후 폐업한 임차 사업자, 사업자등록증·매출 요건 충족, 3개월 이상 운영, 폐업 신고 완료

  • 신청 기간: 폐업 후 60일 이내, 예산 소진 전까지 가능

  • 지원 내용: 철거비 최대 400만 원 + 컨설팅·법률·채무조정 포함

  • 유의: 자가·무상 임대 제외, 중복 수급 금지, 동일 장소 재창업 제한